경산 정신질환시설 보조금 2년 연속 삭감

시의회 "중복업무로 예산 줄여" 시설 2곳 문 닫을 처지 놓여

경산시의회가 경산시내 두 곳의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에 대해 2년 연속 시비 보조금을 전액 또는 대부분 삭감, 정신질환자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처했다.

여성 정신질환자(9명)들이 공동생활하는 주거시설인 경산 '희망의 집' 관계자는 최근 포털사이트인 다음 아고라 토론방에 '경산시의회 의원의 갑질이 정신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을 올려 지지 서명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글을 통해 '정신분열과 뇌전증, 우울증 등을 앓고 있거나 성폭력 피해로 인해 상담치료를 받으며 사회복귀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성 정신질환자들이 공동생활하는 이곳에 지난해 시 보조금이 0원, 올해도 0원이라고 한다. 전국 사회복귀시설 300여 곳 중 보조금을 주지 않는 곳은 경산시뿐이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올해도 시 보조금이 없으면 희망의 집은 문을 닫아야 하며, 회원들은 오갈 데가 없거나 정신병원밖에 갈 곳이 없다. 이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경산시에 따르면 희망의 집은 2014년 6천500만원의 보조금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1천820만원을, 올해는 1천100만원의 경북도청 지원분만 받게 됐다. 경산시는 시의회에 지난해 7천11만원, 올해 4천730만원을 지원예산으로 편성'제출했으나 경산시의회는 시비 부담분 전액(올해 3천670만원)을 삭감했다.

경산의 대구대정신보건상담센터(35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2014년 1억4천600여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지난해에는 44% 줄어든 8천239만원, 올해는 도비 지원분 2천532만원만 받게 됐다. 이곳도 지난해 시비 부담분이 대거 깎인 데 이어 올해 시비 부담분 1억467여만원도 전액 의회에서 삭감됐다.

이 센터 관계자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은 정신보건법에 따라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근거로 2000년 시설 설치할 때부터 지금까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았다. 경산시의회는 지난해 보조금을 대거 삭감하더니 올해도 전액 깎았으며 이는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보조금이 대폭 줄자 대구대정신건강상담센터는 지난해 정신보건전문요원을 4명에서 2명으로 감원했고, 재활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 두 곳 사회복귀시설과 경북도내 다른 사회복귀시설 관계자들은 경산시의회의 보조금 전액 삭감 이유를 밝히라며 9일 경산시민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 위해 집회신고를 했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경산시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업무 중복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요소가 있어 통합운영을 권고했고 시비를 삭감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