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편법 기다리는 예비후보…11일 '선거구 공백' 전체회의

선거운동 허용 요구 빗발쳐, 초법적 결정 부담 갈팡질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예비후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선거구 공백 상태가 길어짐에 따라 '임시방편'이 아닌 '원칙'을 정해야 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말 올해 1월 8일까지 선거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하고 올해 첫날부터 선거구가 획정될 때까지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단속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8일 "선거구 실종 사태가 시작되면서 쟁점이 된 예비후보 선거운동 허용 및 등록신청 접수 재개 등의 문제를 중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예비후보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날 회의에서 최대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지만 위원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선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예비후보 등록을 재개하고 예비후보 선거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는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편법을 넘어 초법적 결정을 내려야 해 부담이다. 그렇다고 선관위가 가만히 있을 수도 없다. 정치권의 눈치만 보다가 선거구 공백 사태 장기화의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한 예비후보는 "정치 신인들도 대대적으로 의정보고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고 있는 현역의원과 동등한 수준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선관위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현명한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