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천권 돌려받은 국민,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

새누리당이 4'13 총선의 공천 여론조사에서 일반 국민과 당원의 참여 비율을 70%대 30%로 결정했다. 그동안 친박계는 당헌'당규대로 50%대 50%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고, 비박계는 상향식 공천의 정신을 살리려면 일반 국민의 참여율을 70%로 높여야 한다고 맞서왔다. 이 같은 논란 끝에 결국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을 종전보다 더 높이기로 결론이 난 것이다. 이에 대해 공천제도특별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기존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의 결정은 후보자 선정이 당내 주류 세력의 손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다.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이 높아지면 당원을 동원한 '조직선거'의 '결정력'은 크게 줄어든다. 이는 공천 경쟁이 이전과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한다. '당심'이 아니라 민심을 잡느냐가 공천 경쟁을 판가름할 것이란 얘기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을 높인 것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원외 인사 등 정치 신인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유명 인사를 제외하면 정치 신인은 인지도에서 현역의원에 뒤지는 것이 보통이다. 여론조사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일반 국민 70% 룰'이 정치 신인에게 오히려 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물론 정치 신인에게 10%(여성 정치 신인은 20%)의 가산점을 주기로 함에 따라 정치 신인이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가산점은 유효 득표의 10%여서 뒤지는 인지도의 불리함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점들은 새누리당의 공천룰이 정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여부가 전적으로 경선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달렸음을 보여준다. 유명세나 인지도 또는 풍문으로만 판단하지 않고 경선 참여자 모두를 대상으로 자질과 능력, 정책과 비전을 냉정하고 꼼꼼하게 검증하고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매우 번거롭고 힘든 일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뽑을 수 있다. 경선 여론조사에 일반 국민이 70%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민의 권리는 그만큼 더 확장했다. 이는 책임 또한 그만큼 무거워졌다는 뜻도 된다. 그 책임은 경선 참여자를 잘 살펴 최상의 적임자를 뽑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