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건보료 부당 청구 '사무장 병원' 전국 20곳 적발

가짜 의료생협 만든 뒤 병원 차려…200억 꿀꺽

의료 취약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병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 제도가 불법 사무장병원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이들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설립인가'관리체계가 느슨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1일 의료생협 인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전국 16개 시군에 사무장병원 20곳을 운영한 혐의로 현직 한의사와 의사, 변호사, 알선 브로커 등 20명을 적발해 5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의료생협 출자금을 납입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 의료생협을 차린 뒤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요양급여와 보험회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을 허위'부당 청구해 2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영리 목적으로 의사면허를 대여받아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 과잉진료는 물론이고 요양급여비를 부풀리는가 하면, 의사가 아닌 사람이 불법의료행위를 일삼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생협을 만들려면 조합원을 300명 모집하고 출자금 3천만원을 모아 시'도지사의 인가만 받으면 된다. 진입 장벽이 낮다 보니 2011년을 기점으로 매년 100곳 이상의 의료 생협이 생겨나고 있다. 2014~2015년만 해도 불법으로 축난 건강보험 재정이 2천294억원에 이를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건전한 의료생협도 많지만, 여전히 의료생협이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사실이 이번 수사에서 확인됐다"며 "불법 수익금은 환수하고,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유지해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한의사'의사들은 업무가 정지됐거나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