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대타협 파기는 조직 이기주의…양대지침 확정할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한국노총의 '9·15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노총이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한 것은 일자리에 대한 국민의 여망을 배반하는 것이고,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한노총의 이번 결정은 대타협 정신보다 공공,금융,금속,화학 등 일부 연맹의 조직 이기주의를 우선시한 것"이라며 "이들의 노동개혁 반대와 지도부 흔들기의 실제 목적은 공공·금융부문 성과연봉제 확대,임금체계 개편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들 고소득 정규직들이 양대 지침을 계속 호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공공·금융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기득권 지키기'가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의 본질이라는 얘기다.

　이 장관은 또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지침 관련 협의에 노동계가 참여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쉬운 해고' 등 일부 노동단체가 근거없이 조성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공개토론을 했다"며 "지난해 12월 30일 전문가 토론회 등은 정상적인 지침 준비 과정으로,이를 일방적 발표라고 호도하면서 협의에는 전혀 응하지 않는 한노총의 행태가 대타협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노총의 대타협 파기 선언에 맞서 정부의 노동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뜻도 분명히했다.

　이 장관은 "노동계의 협의를 구하려는 노력을 계속하겠지만,한노총이 1천900만근로자를 대표하는 총연합단체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산하 일부 연맹의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정부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산업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조직·미조직 부문의 의견을 지역·산업별로 충실히 수렴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이뤄 양대 지침을 확정,실기하지 않고 현장에 안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