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법질서·부패인식지수 OECD 최하위권"

국가혁신 업무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올해는 국회의원 선거도 잘 치러야 하는 만큼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가혁신을 주제로 한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가혁신과 관련해 ▷법질서 확립과 투명사회 ▷안전 및 환경혁신 ▷정부혁신 등 3가지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계은행이 발표한 법질서 지수와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와 관련, 두 분야에서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인 27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이 문제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부패와 비리, 탈법과 편법을 낳는 비정상인 관행과 적폐들이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법질서와 사회청렴도를 OECD 평균으로만 끌어올려도 경제성장률이 1%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결과들도 있는 만큼 이 과제가 국가 미래를 좌우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박 대통령은 또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안전혁신과 환경혁신에 정부 역량을 더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혁신과 관련, 박 대통령은 ▷정부의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의 확대 ▷국가 중점 데이터 22개 분야 전면 개방과 상업 지원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 개선 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