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벌써 286명 입건, 19대 총선보다 36.8% 늘어

20대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선거사범 적발 건수가 지난 총선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정치권 재편 움직임 등으로 과열'혼탁 선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현실화하고 있다.

1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까지 이번 총선 선거사범은 전국에서 286명 입건됐다. 19대 총선 당시 투표 58일 전 기준 209명에서 36.8%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12명은 이미 기소됐고 25명은 불기소 처분됐다. 249명 수사, 87명은 내사 중이어서 재판에 넘겨지는 선거사범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이 81명(28.3%)으로 19대 총선 때 24명에서 3배 이상 급증했다. 금품선거 55명(19.3%), 여론조작도 21명(7.2%) 적발됐다.

악의적 흑색선전은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모 정당 책임당원은 작년 9월 다른 후보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하려다 항의를 받고 무릎 꿇고 사과했다'는 인터넷 기사를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다. 지난해 3월에는 한 지역구에서 '○○당 여론조사 결과 현역 의원 지지율이 15%로 낮게 나와 경고 대상으로 분류됐다'는 허위 문자 메시지가 돌았다. 산악회 등 사조직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등 불법 기부행위도 적발됐다.

검찰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데도 선거사범이 급증한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대검찰청은 이날 58개 일선 검찰청의 공안사건 담당 부장검사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공안부장검사 회의'를 열고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