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밸리CC '백기'…칠곡군 체납세 32억 받아냈다

법원, 골프장 회생 계획 수용

칠곡군이 공매진행 등 체납 상대에 대한 전방위 압박 등을 통해 군 전체 체납액의 3분의 1이 넘는 32억1천만원의 체납세를 한꺼번에 받아냈다. 고액의 체납세액 탓에 중앙정부로부터 교부세 삭감이라는 불이익을 받으면서 곳간 사정이 나빠졌던 칠곡군은 큰 부담을 덜게 됐다.

칠곡군은 18일 지방세 50억여원을 체납한 세븐밸리CC 골프장을 상대로 32억1천만원을 징수했다. 세븐밸리CC가 체납한 세금은 칠곡군 전체 체납액 88억4천여만원의 56%로, 그동안 칠곡군 예산'세무행정의 걸림돌이었다.

칠곡군이 이날 징수한 32억여원은 신탁회사가 수탁해 관리 중인 골프장 내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재산에 대한 체납액으로, 이 골프장 운영법인인 A사는 회사채 발행으로 자금을 확보해 납부했다. 그러나 A사 법인에 부과된 체납세 17억7천500만원은 징수를 끝내지 못했고 법원 회생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전액 받아낼 방침이다.

칠곡군 왜관읍에 위치한 세븐밸리CC는 경영난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자 은행이 토지신탁회사에 골프장을 넘겨 수탁'관리 중이다. 종전 주인인 A법인은 18홀 회원제 골프장 운영만 맡고 있다. 이 골프장은 2012년 이후 재산세와 가산금 등 지금까지 49억8천600만원을 체납했다.

칠곡군은 세븐밸리CC로 인해 군 전체 체납액이 급증하고, 이로 인해 교부금 삭감 등 군청에 대한 패널티가 계속되자, 세븐밸리CC 체납세 징수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골프장을 방문하도록 해 평일 150만원, 주말 500만원씩 체납세금을 분할회수하는 등 징수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체납세금 분할회수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데다 징수금액보다 체납액 증가 속도가 더 커지는 등 체납세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지난해 7월부터 공매를 진행, 세븐밸리CC 압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캐디 등 골프장 이해관계자들이 집회를 여는 등 강력 반발했다.

세븐밸리CC는 2015년 7월 860억7천100만원에 1차 1회차 입찰에 부쳐졌고, 지난 1월 3차 6회차 입찰(107억5천800만원)에 부쳐져 유찰됐다.

이어 지난 2월 법원이 회생계획을 받아들이면서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간 세븐밸리CC는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마련했고, 자금 획득 이후 가장 먼저 칠곡군에 32억여원의 체납액을 납부했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라는 일관된 원칙이 없었다면 세븐밸리CC 체납세금 문제는 해결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븐밸리CC에 대한 공매는 2014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바뀐 이후 회원권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신탁 골프장에서 전국 최초로 진행돼 관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