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일과 가정 균형 잡아줘야"

경북도, 출산·육아휴직 복직자에 희망 부서 배치

경북도는 아이를 낳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터를 바꿔야 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사진은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4명의 자녀가 있는 도청 직원들의 가족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모습. 경북도 제공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 가운데 우리나라는 최고 수준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갖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것이 근본원인이며 결국 아이를 낳지 않는 풍토를 만들어낸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근로시간(2014년 기준)은 2천57시간으로 OECD 평균(1천706시간)을 크게 웃돈다. 인구학자인 데이빗 콜만 영국 옥스포드대 교수도 "한국 저출산 해결을 위해서는 기업'가정의 문화개혁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정책 중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부담 등으로 중소기업 근로자, 비정규직은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근로자의 9%인 대기업 근로자가 전체 육아휴직자의 47.1%를 점유, 상당수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 경상북도는 도내 산업현장을 우선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보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일터를 바꾸고 있다.

우선 세영기업처럼 '가족친화기업 인증' 기업을 발굴한다. '가족친화인증'이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만들기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인증을 부여하는 것.

인증을 받은 기업'기관은 정부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받고, 출입국 심사 때는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은행 투융자 때는 금리우대를 받는 등 모두 114개의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경북도 자체적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도 많다. 우선 2천200억원에 이르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때 일반 기업은 연매출액 규모에 따라 3억원까지만 융자가 가능하지만 경북도 가족친화인증 기업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5억원까지 빌려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경북도는 민간에 강제하기에 앞서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이고 있다. 경북도는 획일화된 공무원 근무형태를 개인'업무'기관별 특성에 맞게 다양화하는 유연근무제를 도입했다. 도청의 모든 공무원이 대상이다.

4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출산'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배치를 하는 등 '출산'육아 우대'를 한다. 또 임신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특별휴가(모성보호시간)를 주는 한편 책상에 임신 안내 명패를 붙이고 당직근무도 면제한다.

경북도는 이와 함께 공무원 가정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가족사랑의 날'도 운영 중이다. 정시 퇴근 문화 확산과 주말'휴일 근무를 피하게 해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자녀를 많이 낳은 부모가 칭찬받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직원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자녀가 아니라 경북의 자녀, 나라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보육 정책을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