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두운 경제 성장 전망, 구조개혁에서 돌파구 찾아라

한국은행이 19일,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0%에서 2.8%로 0.2%포인트 낮췄다. 그동안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망에 대해 비교적 낙관적이던 한국은행마저 올해 3% 성장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전망치 하향 조정은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수출'내수 동반 부진과 더딘 구조개혁 등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흐름을 되돌릴만한 여력이 많지 않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여전히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잡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대다수 기관들은 3%대 성장에 대해 극히 부정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은 각각 2.7%, 2.6%로 전망했고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등 민간 경제연구원들은 2.4~2.6%로 더 낮게 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대 성장에 머문다면 저성장 기조가 예상보다 훨씬 더 길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경제를 둘러싼 국내외 여건은 구조적인 잠재 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를 넘어설 만큼 훨씬 심각하고 어렵다. 수출 부진에다 더딘 내수 회복세, 저유가와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경제 체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다. 19일 금융통화위원회가 1.50% 수준의 현 기준금리를 10개월째 동결한 것도 각종 경제 요소가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통화정책만으로는 반전이 힘들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금리 인하 효과가 불투명한데다 부작용이 큰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내리기보다 금융 안정에 더 치중하고 여지를 남겨두는 게 낫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국 경제가 빨리 활력을 되찾고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당장 정부의 일관되고 강단 있는 정책밖에는 기댈 곳이 없다. 더 이상 단기부양책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 적극적인 재정'통화정책과 함께 당면 현안인 노동'금융개혁, 기업 구조조정 등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만약 구조개혁에 실패한다면 성장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이다. 경제 돌파구 찾기와 위기 타개에 국회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국회가 계속 정부 정책에 발목을 잡고 귀를 닫는다면 결국 화는 모두 국민에게 미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