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워 맞춘 용역'까지 공개…부산, 끝 없는 신공항 반칙

英에이럽사 통해 자체 용역, 항목·가중치 등 유리하게 바꿔"가덕이 30%P 우위" 억지 주장

부산시가 영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를 위해 '입지 선정 용역 평가 기준'까지 흔들고 있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신공항 입지 선정을 정부와 객관성을 가진 외국 기관에 맡기기로 합의했지만 원칙을 깨고 사설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자의적 기준으로 만든 '가덕도 유리'란 객관성 없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때문이다.

대구와 경북, 경남과 울산 관계자는 "신공항 입지 선정 발표 한 달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용역 결과를 발표한 것은 지자체끼리의 약속을 완전히 저버린 상식 이하의 행위"라며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물론 가덕도가 입지에서 떨어질 경우 불공정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꼼수"라고 주장했다.

부산시는 25일 영국의 에이럽(Arup)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행한 '부산 신공항 운영 및 입지분석 연구' 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은 임의적으로 설정된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바탕으로 한 자체 용역 결과를 내세우며 신공항 입지 평가에서 가덕도는 72%(100% 만점), 밀양은 42%라는 자의적 점수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지 않는 공정한 입지 선정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용역 기준 자체가 '가덕도'를 위한 것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가중치 100% 만점 가운데 '장애물'과 '소음피해' 항목을 각각 22%와 16%로 설정했고 이를 근거로 가덕도가 밀양보다 전체 30%가 높다고 평가했다. 특히 장애물과 소음피해 항목에서 가덕도가 밀양보다 각각 10%와 11%가 더 앞선 것으로 봤다. 하지만 2011년 국토부 입지평가에선 장애물과 소음피해 항목의 가중치는 각각 11.7%와 7.5%에 불과했다.

영남권 4개 시도 관계자는 "부산은 에이럽사가 3자인 기관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국내 다른 건설 공사를 수주한 적이 있는 민간 기업일 뿐이어서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정부 용역의 공정성을 흔들고 결과에 영향을 줄 내용을 마치 '가이드라인'처럼 공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부산의 '지역 이기주의 유치 전략'이 노골화됐다고 평가했다. '5개 시도 합의 어긴 유치활동→정부 용역 평가 기준 및 가중치 공개 유도→평가기준 불리하면 정치적 개입 주장→5개 시도 합의 파기 선언→정부 결과 불신임 및 민자 통한 신공항 독자 추진'이라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다.

강주열 남부권신공항범시도민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신공항 평가 기준을 밝히면 부산은 유불리를 따져 더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는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부산의 지역 이기주의 행태에 대해 페널티(불이익)를 주고 흔들림 없이 용역을 공정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