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기업·중소납세자 세무조사 줄인다

국세청 작년 건수 0.89% 감소…지능·역외 탈세엔 강력히 대응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가 차츰 줄어들고 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과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전년보다 30건 줄어든 1만7천3건으로 집계됐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0년 1만8천156건에서 2011년 1만8천110건, 2012년 1만8천2건으로 계속 줄었으며, 2013년 1만8천79건으로 조금 늘었다가 2014년 다시 1만7천33건으로 크게 줄었다.

납세자 수가 증가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2013년 52만 명이던 법인 수는 지난해 59만 명으로 늘었고, 개인 납세자는 435만 명에서 505만 명으로 늘었다. 연간 조사건수 중 법인 조사 비중도 2015년 0.95%에서 지난해 0.89%로 줄었다.

국세청은 "성실기업과 중소납세자의 조사부담은 최소화하되, 불성실신고 혐의자에게 조사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를 엄단해 공정한 과세를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올해 총세무조사 건수는 예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능적 역외탈세에는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까지 6개월간 운영된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은 탈세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자진신고에 불응한 역외소득 은닉 혐의자 36명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