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사드 배치 강압 앞서 주민과의 갈등 해결에 나서라

정부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지로 발표해놓고 주민 반발을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사드 배치를 '국가 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을 뿐, 주민과의 소통 및 갈등 해결을 위한 통로조차 만들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지난 15일 성주에서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이 주민들에게 계란'물통 세례를 받은 것으로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여기는 듯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까지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성주 군민에 대한 언급을 일절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안보가 정쟁에 우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했고, 지난 14일 회의에서는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정치권이나 사회 일각을 겨냥한 메시지였지만, 정작 피해 당사자인 성주 군민에 대한 배려나 대책은 쏙 빠져 있다.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대통령의 단호한 의지가 필요할지 모른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NSC에서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는 성주 군민을 보듬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하는 것이 마땅했다. 아무리 국가 안보가 중요하더라도 요즘 시대에 주민들의 반발과 고통을 외면하고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주민과의 갈등부터 해소하는 것이 순리다.

정부가 대책 마련에 미적거리고 있다간 성주 사태는 제주 강정마을'경기 평택처럼 국론분열과 엄청난 사회적 비용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4년여 간 갈등을 겪은 제주 강정마을은 2010년 갈등 해소 추진단을 통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4원칙'에 합의해 해결의 실마리를 풀었다. 미군기지 이전을 놓고 2004년부터 2년 넘게 촛불시위를 계속한 평택은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갈등을 최소화했다.

성주 주민의 반발 강도를 볼 때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정마을'평택의 사례에서 보듯, 정부는 하루빨리 갈등 해결 기구 구성이나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지 않는 한, 사드 배치는 제대로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