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안내고 쌩∼' 지난해 1만건 250억 미납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이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1만 건이 넘었고, 올해는 5월까지 5천 건에 달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실이 확보한 연도별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1만 건, 이에 따른 손실액은 250억원에 달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은 2008년 1천759건(미납액 25억원), 2010년 3천651건(미납액 71억원), 2012년 6천741건(미납액 140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도 5월 기준으로 이미 5천 건을 넘어 연말이면 지난해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한 운전자들이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미납 차량 번호를 확인, 미납고지서를 발송하지만 3명 중 1명은 납부를 하지 않는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다.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고지서 발송비용도 지난해 20억원, 올해 5월까지 10억원가량이 사용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5월까지 모두 90대의 미납 차량을 강제 인도 조치해 8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올 들어 미납금액이 127억원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집행에 따른 미납금 회수비율이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