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총선사범 4년 전보다 42% 늘었다

금품 살포 줄고 흑색선전 급증

4'13 총선에 대구경북 선거사범이 4년 전 선거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대구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신)는 이번 총선에서 선거사범 377명을 입건해 19명을 구속했고, 현직 국회의원 2명(김종태'장석춘 의원)을 포함해 167명을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소자 중 출마자는 모두 11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 인원(377명)은 지난 19대 총선 265명보다 42.3%가 증가했고, 구속 인원(19명)은 지난 총선(13명)보다 42.2% 늘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품선거 사범(86명)은 지난 총선(118명)에 비해 감소했지만 흑색선전 사범(165명)은 19대 총선(51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흑색선전 사범이 크게 증가한 것은 인터넷 메신저나 SNS가 중요한 선거운동 수단으로 등장하면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사이버 선거범죄가 증가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당원협의회장 등 3명에게 1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사찰에 150여만원 상당의 냉장고를 기부한 김종태 의원의 부인 A씨와 기자를 상대로 14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구미을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자 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대구 수성갑에서 맞붙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간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둘러싼 맞고발 사건은 양측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또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경산 별정우체국장과 전 경산시의회 의장, 지역사무소 운영위원 등 3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이완영 의원 측이 선거운동원에 대해 과다한 수당을 지급한 것도 무혐의 처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