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거국중립내각 입장 차이 '朴 대통령 힘 빼기' 수위 설전

말 바꾸기·꼼수 등 신경전 부각…야권은 사실상 권력 이양 요구

이른바 '최순실 국정개입 파문'에 따른 국정혼란 타개책으로 거국중립내각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으나 여야가 서로 다른 접근방식을 보이면서 난국의 해법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갈등 요소로 떠오른 양상이다.

새누리당은 국회가 추천하는 국무총리가 헌법상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구현함으로써 대통령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주장이지만 야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서 손을 떼는 게 핵심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와 함께 여야 간에 거국중립내각 구성의 제안과 거부, 반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말 바꾸기' '꼼수' 등의 설전이 이어지면서 문제의 본질은 제쳐놓고 신경전만 부각되고 있어 '최순실 정국'은 난마처럼 얽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1일 "국정의 공동책임자라는 의식도 없으면서 무조건 대통령에게 '내려오라'는 게 야당 주장의 핵심"이라면서 "결국은 대통령의 힘을 완전히 빼겠다는 것으로, 하야 주장이나 다름없다"라고 힐난했다.

그러나 야권은 박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정국을 조속하게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사실상 권력을 청와대에서 국회로 넘길 것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특히 야당에서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의 폭로 과정에서 종교적인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외국 언론조차 외교적인 영향을 언급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내치는 물론 외교 권한까지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전날 SNS 글을 통해 "현실 가능한 해법으로 제가 내놓은 대안은 대통령이 황교안 국무총리를 즉각 해임하고, 대통령이 외교를 포함해 자신이 가진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위임할 것임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