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카드'로 방위비 증액 요구할 수도

올해 부담한 분담금만 9,441억원…선거기간 방송서 "전액 부담" 시사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9일 당선됨에 따라 한미 양국 군사관계도 격랑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지론대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한국에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한미동맹이 근본적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기간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시종일관 주장했다.

그는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인건비의 50%를 부담한다는 지적에 대해 "100% 부담은 왜 안 되냐"고 반문하며 방위비 전액 부담을 요구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앞서 올해 3월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것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가 올해 부담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9천441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인건비는 3천630억원이고 군사건설비와 군수지원비는 각각 4천220억원, 1천591억원이다.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작년(9천320억원)보다 1.3% 늘었다. 우리 정부가 내는 방위비 분담금은 2005년만 해도 6천804억원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1조원대를 눈앞에 두게 됐다.

미국이 한국에 급격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면 우리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기간 펼친 주장대로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고 국내에서는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반미감정에 불이 붙을 경우 한미동맹이 근본적인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증대하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리면 자체 핵무장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도 크다. 미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한국에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우면 자체 핵무장으로 남북한 사이에 '공포의 균형'을 만드는 게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트럼프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견고한 민주주의 체제를 갖춘 미국이 대통령 교체만으로 과거와는 180도 다른 한반도 정책을 펼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의회, 언론, 시민사회 등이 이루는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트럼프 행정부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시각에서 세계전략을 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