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테미스 마약류 사건 연루되었다면 빠른 대응이 관건

마약사범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가운데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피의자의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해외사이트를 통해 다이어트약, 성기능개선제 등을 구입했는데 알고 보니 마약성분이 들어간 사례가 대부분. 일단 마약사건에 연루된다면 아무리 의도하지 않은 범행이라 해도 처벌은 피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억울한 마약류사건을 현명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마약사건 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

법무법인 테미스의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약물들로 인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이 많다"며 "필로폰, 대마초와 같은 대표적 마약류 뿐만 아니라 판베시, 휴터민 같이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역시 마약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판단으로 인해 한 순간에 마약사범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벌칙)에 따라 마약소지죄로 처벌된다. 이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아울러 마약사범처벌 규정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투약량, 소지량, 목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진다. 또 적발됐다 하더라도 수출입의 목적으로 소지한 것이라면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입출국 제한과 같이 많은 사회적 제약이 생긴다.

김태훈 변호사는 "만약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의도적인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피력해야 한다. 억울한 상황이라고 아무 대응 없이 시간만 보내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자세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명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으며 마약사건과 관련해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미스는 다양한 형사사건 중에서도 마약, 성범죄 분야에 특화된 로펌으로 마약사건 전담센터를 통해 다양한 법적 조력과 사회 환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