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골프장 내주고 사드 받은 성주 군민 보듬을 대책은 뭔가

국방부는 1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해 성주CC(성주골프장)와 유휴 예정 군용지인 경기도 남양주 부지와 교환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올 연말까지 골프장을 인수받아 늦어도 내년 10월까지 사드를 배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요격미사일 등 관련 시설과 이를 운영할 170여 명의 미군 병사가 머물게 될, 2007년에 개장된 골프장은 10년 만에 성주를 떠나게 됐다.

성주 사드 배치로 국방과 국가 안보를 위한 국민 불안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사드 포대 주둔에 따라 혹여 생길지도 모르는 여러 부정적인 영향은 고스란히 주민 몫으로 남았다. 지금 당장 주민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골프장 이전에 따른 피해도 그렇다. 다음 달 골프장이 문을 닫는다는 소문으로 골프장이 자리한 초전면 식당가는 벌써 손님 발길이 끊겨 이를 절감하고 있다. 일일 평균 200~300명의 고객이 사라지면 식당가는 인력 감축이나 문을 닫을 판이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의 약속 이행을 위한 제대로 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데 분노하고 있다. 국방부가 7월 13일 성주 사드 배치를 발표한 뒤 성주 민심은 들끓었고 주민들이 반대 집회에 나서면서 극심한 갈등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 이런 성난 성주 민심을 달래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적극 나섰고 국민들 앞에서 성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순실 씨 국정 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의 국정 공백이 빚어지면서 정부의 지원 약속에 대한 후속 조치는 실종되다시피 했다. 군민들은 사드 배치 이후 대구~성주 경전철 노선 개설이나 국가산업단지 유치 등 정부의 가시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하고 있으나 당국은 관심조차 없다. 국방부도 사드 배치 외 성주 지원 문제에는 무관심할 따름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성주군과 경북도가 나서야 한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다시 뜻을 모아 나설 수밖에 없다. 군과 도 당국은 차질없는 사드 배치에 걸맞은 정부 지원 정책을 이끌어내야 한다. 정치 논리에 매몰돼 주민을 위한 행정이 휩쓸리거나 끌려가서는 안 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