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첫 3년 연속 2%대?…한은 "내년 2.8%로 하향 조정"

김영란 법·최순실 사태 영향…올 연말 국내 경기 위축될 듯

대한민국 경제가 암중모색 상황이다. 지속적인 내수부진에 최순실 게이트, 미국발 금리 인상 가능성 같은 국내외 돌발악재가 더해지면서 연말 국내 경기는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게다가 내년 국내 경제성장률이 사상 첫 3년 연속 2% 저성장에 머물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올 4분기 경제성장률, 0% 초반대 머물 것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은 올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 초반으로 낮아지거나 최악의 경우 뒷걸음질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여기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을 비롯한 민간경제연구소들 역시 4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대 초반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경제계에선 ▷11'3 규제 이후 부동산 시장 진정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요식업계 및 농수축산시장 위축 ▷조선 및 해운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발생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내수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내수시장을 주도해 온 부동산 시장이 11'3 규제 이후 진정 국면을 보임에 따라 정부의 경제성장률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등 건설 산업이 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이다. 지난 9월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경제성장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한 비중은 50%나 됐다.

민간경제연구소 관계자는 "정부가 주도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9월 29일~10월 31일)를 제외하면 4분기 중 내수시장에 호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부동산 시장이 주춤함에 따라 정부가 성장률(숫자)을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보호무역을 강조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약속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의 당선으로 대미 수출길은 내년 이후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저성장 고착화되나, 내년 첫 3년 연속 2%대

우리나라는 지난해 성장률 2.6%를 기록했다. 정부(2.8%) 역시 올해 2%대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민간연구기관 대부분도 비슷한 견해다. 세계은행 등에 따르면 1961년 이래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3년 연속으로 3%를 밑돈 적은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을 2.8%로 낮추면서 이전에 3%대 초반으로 추정했던 잠재성장률이 그보다 더 떨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은 잠재성장률이 2016∼2020년 연평균 2.5%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현재 잠재성장률을 2%대 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떨어진 요인 중 하나로 저출산'고령화를 꼽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가계가 노후 준비를 위해 소비를 줄이면서 기업의 수익성이 줄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트럼프 당선, 청탁금지법, 최순실 게이트 등 세 가지 변수 때문에 국가 전체가 불안한 느낌"이라며 "소비 심리까지 위축돼 내년 성장률이 2%대를 넘어 1%대로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어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내수를 고려해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이 필요하다. 또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만이라도 경제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고 부동산'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위기 방지용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