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징계' 하려는 새누리 29인…당규 위반·뇌물 공여 적용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징계 요구안 제출

야권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당론으로 정하고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들이 당에 징계안을 제출한 21일 오후 새누리당 주류와 비주류 중진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만나 정국 수습책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오른쪽 앞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나경원, 정우택, 주호영, 홍문종, 원유철, 김재경 의원. 연합뉴스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소속 비주류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당 차원의 징계를 촉구하는 '징계 요구안'을 21일 오후 당 사무처에 제출했다.

비상시국회의 대변인인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실무진을 통해 당 기획조정국에 징계 요구안을 제출했다"며 "우리 손으로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작성하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너무도 참담하고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비상시국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서도 박 대통령 탄핵과 출당 요구를 결의한 바 있다. 징계 요구안에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현역 의원 29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동의했다고 황 의원은 전했다.

이들은 징계 요구안에 새누리당 당규 제20조의 징계사유 가운데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였을 때'와 '현행 법령 및 당헌'당규'윤리규칙을 위반하여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의 결과로 민심을 이탈케 하였을 때'를 적시했다. 또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등 부정부패 범죄'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된다는 당규 제22조도 근거로 들었다.

이날 징계 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진곤 윤리위원장은 조만간 윤리위를 소집해 박 대통령이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다. 탈당 권유를 받고 10일 안에 탈당하지 않으면 즉시 제명된다.

그러나 윤리위에서 징계를 결정하더라도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윤리위에서 비주류 측과 검찰의 주장을 인용해 박 대통령에 대한 징계를 내리더라도, 친박계가 장악한 지도부가 의결을 거부하면 징계는 현실화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