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20→30%

12월부터 자신의 노령연금과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을 함께 받는 국민연금 중복수급자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이 현행 20%에서 30%로 오른다.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했을 경우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뒤에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한 가지를 골라야 한다.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른 것이다.

먼저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 하지만 그러면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고, 자신의 노령연금은 받지 못한다.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때 이런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지금까지 20%로 정해졌지만 이번에 30%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국민연금 중복수급자 약 4만9천 명은 지금보다 월평균 2만6천원을 더 받게 된다.

또 30일 시행되는 개정 국민연금법에 따라 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현재의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고교 졸업 직후 비교적 어린 나이에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