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탈표' 35표 넘으면 무난하게 탄핵안 통과

강해지는 찬성 기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논의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본격화되면서 내년 1월과 3월에 각각 임기를 마치는 박한철(오른쪽) 헌재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위헌법률심판 사건 재판에 참석하는 박 소장과 이 재판관. 연합뉴스

야 3당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공동으로 마련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키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이재정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9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야 3당은 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에 대해서도 야 3당 간 합의로 추천키로 결정했다.

◆야권, 정족수 확보에 총력

탄핵안 가결 정족수 200명에는 야 3당과 무소속 의원을 합친 야권 의원 172명(새누리당 탈당 김용태 의원 포함)이 모두 찬성표를 던진다 해도 새누리당 의원 28명의 지원이 필요하다.

탄핵 소추안 발의를 눈앞에 두고 야권과 여당 내 탄핵 찬성파들은 24일 가결 정족수인 200명을 확보하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탄핵안에 앞장서겠다고 공언한 김무성 전 대표를 중심으로 찬성파들의 세 불리기가 분주하게 이어졌다. 야권 역시 새누리당 및 무소속 의원들이 세 야당과 함께 탄핵안을 발의하는 '4당 공동발의' 카드를 내놓으며 여당 의원들에게 손을 내미는 동시에 세 야당 간의 공조를 조율하는 등 전열을 재정비했다.

이번 탄핵안 통과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는 여당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다. 무기명 투표의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야권 일각에서는 적어도 35표는 확보해야 안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 시점에서 여권의 이탈표를 30~40표 정도로 계산하고 있다. 새누리당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이미 32명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김 전 대표가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한 이후 여권 내에서 탄핵 찬성 기류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내친김에 야권은 아예 새누리당과 무소속 의원들이 탄핵안을 공동으로 발의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새누리당에서 실무책임자와 야 3당 추진단장들이 회동을 해서 4당이 단일한 탄핵 소추안을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탄핵안 조율에 속도, '공소장+α' 넣을까

야권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박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 아래 24일 본격적인 탄핵안 문구 조율에 착수했다. 적어도 다음 주 초에는 야권 주도의 공통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상황인식 속에서 '시간싸움'을 벌이듯이 다각도로 법리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야권은 탄핵안에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대통령의 행위만 넣을 것인지와 '제3자 뇌물죄' 등 공소장에선 빠진 부분까지 넣을 것인지 사이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공소장에 적시된 직권남용이나 공무기밀 유출, 기타 범죄 공모 등만 포함할 경우 혐의 입증 시간을 단축해 헌법재판소 판결을 빨리 끌어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렇듯 '선택과 집중'이냐, '다다익선'이냐를 놓고 각자 치열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탄핵안은 한 번 내면 공소장처럼 중간에 혐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뇌물죄를 일단 탄핵안에 적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 초안 골격을 만든 후 28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긴급토론회를 열고 문구를 가다듬겠다는 계획이다. 양당은 다음 주 공동 탄핵안이 마련되면 지도부가 시점을 정해 여야 4당'무소속 공동으로 발의하고, 다음 달 초 본회의에 올려 표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