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공개] '6·25 전쟁은 북한의 불법적인 기습 남침' 강조

김일성 독재·북핵 위기…분량 2배↑, 이승만·박정희 정부 독재'역사적 사실만 나열'비판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에 5'16 군사정변(붉은색 원안)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있다. 연합뉴스

28일 공개된 국정 역사교과서는 현대사 부분에서 대한민국 건국 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북한의 3대 세습, 핵개발, 천안함 피격 등 북한의 실태와 도발 행위 등을 신랄하게 비판한 것이 눈에 띈다.

현행 검정교과서가 북한에 관대한 서술을 했다는 게 국정화 추진 논거였지만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표현이나 1948년 8월 15일을 건국 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것 등은 우편향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해 보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대한민국 수립

국정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소주제에서 '제헌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이승만과 이시영이 각각 대통령과 부통령에 선출되었고, 광복군 지도자 이범석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이 조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1948.8.15)'고 썼다. 현행 검정교과서에 '정부 수립'이라고 돼 있는 표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고친 것이다.

이와 관련 진보 역사학계에서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을 1948년 8월 15일로 특정한 부분은 뉴라이트 역사학계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국절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로 보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부정하는 논리가 될 수 있어 그동안 독립유공자 단체와 학계 일부에서는 강하게 반대해왔다.

◆ 6'25전쟁 불법 남침 명확히 서술

6'25전쟁 발발 당시의 서술과 관련해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은 38선 전역에서 불법적으로 기습 남침하였다. 북한군은 치밀하게 준비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 말에는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다'고 서술해 '불법적인 기습 남침'을 강조했다.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소년병과 학도 의용군 등으로 나선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온 국민이 북한군에 맞서 싸웠다' '유엔은 즉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등의 표현 역시 새로 추가된 부분이다.

◆3대 세습'핵개발 등 北 비판 강화

국정교과서는 김일성 독재 체제의 구축, 3대 세습 체제 형성, 탈북자와 인권'이산가족 문제, 북핵 위기와 북한의 대남 도발, 평화 통일의 노력 등 5개 주제를 자세히 기술했다. 현행 교과서에 비해 배 이상 늘어난 분량이다.

김일성 독재 체제 구축과 3대 세습 체제 형성까지의 기술 역시 국정교과서는 한 페이지를 할애해 김일성이 권력을 장악해 나간 과정, 3대 세습 체제 형성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다.

또 '북핵 위기와 북한의 대남 도발'이라는 주제의 별도 꼭지에서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 영변 핵 시설 가동, 각종 탄도 미사일 개발 등 일련의 핵개발 과정을 자세히 기술했다.

◆이승만'박정희 평가보다 사실 위주로 서술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논점 중의 하나였던 역대 정부의 독재에 대해서 미화 논란을 의식한 듯 '분명히 사실대로' 서술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제대로 독재의 폐해를 설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반공체제와 이승만의 장기집권' 꼭지에서는 이승만정부에 대해 관련된 역사적 사실을 나열했다. 그러나 평가는 마지막에 '이승만정부의 독재로 인해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었다'는 언급이 전부다.

또 유신 체제의 경과와 긴급조치권, 국민투표 부의권, 국회해산권 등 막강한 권력이 부여됐다는 점을 서술했지만, 평가는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강화한 독재 체제였다'라는 언급이 전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