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사드 불변, 가능한 빨리 추진"-中 "정권 바뀌면 변수 생길 수도"

미국 정부는 이미 한미동맹 불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한반도 배치 차질 없이 추진 등의 기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 메시지의 핵심이다. 엘리자베스 트뤼도 미 국무부 대변인도 탄핵안 표결 당일인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이전에도 말했듯이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면서 "한국 정부와 우리의 관계는 강하고 깊고 견고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관계에)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 정부는 특히 양국 간의 최대 현안인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이미 합의된 사안인 만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왔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최근 "가능한 한 빨리 사드를 배치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사드 배치는 현재 진행 중이며 한미동맹은 그 계획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입장은 버락 오바마 현 정부는 물론 내년 1월 출범하는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중국은 국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이 사드 배치 자체를 당장 무효로 만들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면 사드 배치가 늦어져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가 안 되는 쪽으로 중국이 만들 기회가 늘어난다는 판단을 하는 분위기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중국의 대표적인 관변학자인 뤼차오(呂超)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한국이 헌법재판소 판결과 차기 대선 등의 단계에 들어가게 돼 외교 분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드 문제에서 미국은 변수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지체될 전망이며 야당이 집권하게 되면 사드뿐만 아니라 한일군사정보협정, 위안부 문제도 변수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