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만족도 41.9점…시민 61.2% "지방분권 강화해야"

대구시협의회·대한정치학회 100여명 참석 세미나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와 대한정치학회는 15일 경북대에서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와 대한정치학회는 15일 오후 경북대에서 대구시 및 구'군분권협의회 위원과 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발전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하세헌 경북대 교수는 '지방분권에 관한 주민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홍근석 대구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방분권 추진 성과와 향후 실천과제'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이어 남성희 대구보건대 총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선희(중구)'박진완(동구)'김태운(서구) 자치분권협의회 의장과 최준호 영남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지방분권에 관한 시민의식 조사 결과, '지방분권에 대한 인지도'는 69.9%로 나타났고, '현행 행정운영체제는 중앙중심적'이라는 응답이 70.9%에 달했다. 또 현재 '지방분권에 대한 만족도'는 41.9점으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고, '지방분권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선 61.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는 ▷정치권의 관심 부족 ▷지역 주민의 관심 부족 ▷중앙정부의 관심 부족 ▷열악한 지방재정 ▷행정 권한의 중앙 집중 ▷헌법 관련 규정 미흡 ▷자치입법권 제한 ▷자치조직권 제한 순으로 지적됐다.

한편 대구시는 세미나에 앞서 지방분권협의회 제3기 위원 34명에 대한 위촉식을 가졌다. 이들은 전체회의를 열고 최백영 지방분권개헌청원 대구경북본부 상임의장을 제3기 의장으로 선출한 뒤 내년 출범 예정인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협의체 구성을 선도하고, 지방분권 개헌 추진을 위해 전국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최백영 신임 의장은 "협의회가 지역뿐 아니라 전국 협의회 간 연대를 더욱 강화해 지방분권 개헌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