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방폐장 보상금 잔치 10년 만에 "끝"

市, 2006년 받아 모두 사용…전기·TV 수신료 지원 등 주민사업 대폭 축소 불가피

경주시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에 대한 보상금 형식으로 받은 '방폐장 특별지원금' 3천억원을 다 써버리면서 이 돈으로 해왔던 각종 주민 지원사업을 잇따라 줄이거나 없애고 있다. "경주시가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곶감 빼먹듯 방폐장 지원금을 허투루 써버렸다"는 비난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주시는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재원으로 해왔던 경주시민들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대상을 대폭 축소하고 TV 수신료 지원은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주시는 2009년 7월부터 주거용 전기요금 2천500원, TV 수신료 2천500원을 모든 가구에 지급하고 있다. 올해 기준 전기요금은 12만9천 가구, TV 수신료는 11만1천 가구가 대상이다.

그러나 경주시는 내년 2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3만1천 가구에 대해서만 전기요금(2천500원)을 지원한다.

경주시는 방폐장 특별지원금을 거의 다 써버려 원금은 물론, 이자 수익도 거의 사라진 데다 방폐물 반입 수수료도 줄어들면서 재원이 부족, 지원사업을 대폭 축소 또는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제도대로 지급하면 해마다 72억원이 필요해 감당이 어려우며 혜택을 줄이면 앞으로는 매년 9억3천만원 정도가 들 것으로 경주시는 보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방폐장 유치 이후 방폐장을 받아준 시민들에게 보상 차원에서 이런 혜택을 줬는데 이제 재원이 부족해 더 이상 지원 사업을 현행대로 존속시키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이런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경주시가 3천억원을 제대로 된 계획도 없이 마구잡이로 써버렸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3천억원에 이르는 특별지원금을 수십 년 뒤 경주 미래를 위한 종잣돈으로 삼지 않고 푼돈처럼 마구잡이로 나눠 쓰는 바람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경주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기요금 등의 지원은 경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일한 지원사업인데 갑자기 없애거나 줄인다는 것은 경주시가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 행정을 스스로 자인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와 관련, 2006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지원금 형식으로 3천억원을 받았으며 올 연말 기준으로 사실상 모두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