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먹고살게 해달라는 설 민심, 대선주자들은 깊이 새겨라

"제발 먹고살게 해달라."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이 청취한 지역의 설 민심은 이 한마디로 압축된다. 그만큼 서민들의 삶은 팍팍하고 어렵다. 새로운 얘기도 아니다. 국민경제 전체가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경제의 3대 축인 내수'투자'수출 모두 부진의 터널에 꼼짝 못하고 갇혀 있다. 경제성장률이 3%대를 지나 2%대로 내려앉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중산층 이하 소득 감소와 빈부 격차 확대는 그 필연적 결과다.

이런 난국을 해결하는 길은 국민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것밖에 없다. 경제가 성장해야 돈이 돌고, 돈이 돌아야 서민의 삶이 나아진다. 참으로 단순'명쾌한 사실이다. 그러나 대선주자들은 이런 진실을 외면한다. 2%대 저성장 기조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저 표를 모으기 위한 '표퓰리즘' 공약의 남발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 G20(주요 20개국) 가운데 가장 빨리 불어나고 있는 국가 채무의 심각성엔 입을 닫고 있다.

대선주자들의 공약을 보면 다음 정권은 누가 잡든지 국민은 잘살게 될 것처럼 보인다. 공무원을 81만 명이나 늘린다고 하니 일자리 걱정은 놓아도 된다. 청소년'노인'장애인 등 2천800만 명에겐 매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연간 30만원의 토지배당금을 준다고 한다. 징병제도 모병제로 바꾸거나 군 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하니 젊은이들도 살판나게 생겼다. 참으로 '좋은 세상'이 올 것 같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런 좋은 세상은 공짜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세금을 더 걷거나 그것이 안되면 빚을 내야 한다. 우리 경제 상황에서 세금을 더 걷는 것은 무리다. 결국 국민이 세금을 더 낼 수 있을 만큼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한 '솜사탕' 공약은 빚을 내야만 실현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부채는 이미 위험수위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빚을 내는 것은 국가 파산을 앞당기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은 이런 불편한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기만적 사탕발림을 가려낼 주체는 국민이다. 그들이 약속하는 좋은 세상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사상누각임을 국민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