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첫 도발…선제타격 목소리 커질 듯

미, 대북 '군사적 옵션' 거론

미국 정부와 군 당국자들이 최근 대북 선제타격 가능성을 공공연히 거론하고 있어 대북정책에 적용하거나 실제 군사적으로 실행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북한이 12일 노동급 또는 무수단 개량형 등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로 추정되는 사거리 500㎞의 탄도미사일을 전격 발사하면서 대북 강경 입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발사는 미국 트럼프 신행정부 출범 후 북한의 첫 도발이라는 점에서 미국의 대북 압박을 더욱 견인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대북 선제타격은 자칫 한반도 전면전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군이나 미군 당국은 극히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카드로 위협하고 핵 능력을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고도화시킴에 따라 선제타격론이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이 올해 들어 첫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나섬에 따라 선제타격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상원의원(메릴랜드)에게 제출한 인준 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에서부터 외교 문호 개방까지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둘 것"이라고 밝혔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7일(현지시간) 미 육군협회가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미사일방어 토론회 화상 기조연설에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공격 역량을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사람 모두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을 거론하고 나선 것이다.

대북 선제타격론은 비단 미국뿐 아니라 우리 군에서도 군사전략으로 일부 채택한 상황이다.

국방부는 2014년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에 한반도에서 전면전 징후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면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수정된 군사전략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기존 '적극적 억제, 공세적 방위'에서 '능동적 억제, 공세적 방위' 개념으로 군사전략을 변경한 것이 특징"이라며 "이는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 위협을 동시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능동적 억제의 범위에는 '선제적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