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생 10명 중 7명 "성희롱 경험"

학교폭력 줄고 성폭력은 늘어…지난해 1,842건 3배가량 증가

전반적인 학교폭력 피해는 줄어들고 있으나 학교폭력 가운데 성폭력은 유독 급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등 학교 성폭력 예방대책을 논의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초'중'고교생 가운데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13년 2.2%, 2014년 1.4%, 2015년 1.0%, 2016년 0.9%로 계속 줄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생 간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각종 성 관련 사안) 건수는 2015년 1천842건으로 3년 전인 2012년(642건)보다 3배가량 늘었다.

성폭력 피해 유형별로는 성희롱이 55.3%로 가장 많고 성추행 28.3%, 사이버 성폭력 14.1%, 성폭행 2.3%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성희롱의 경우 '같은 학교 같은 학년 학생'에게 피해를 당한 비율이 초등학생 73.5%, 중학생 73.8%, 고교생 60.5%로 모두 높게 나타나 또래 학생 간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학생들에게 '사소한 장난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심어주도록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 다수가 신고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고려해 3, 4월을 학교 성폭력 예방강화 기간(경찰청)으로 운영하고 PC, 스마트폰 등을 통한 '학교폭력 익명 신고'상담 서비스'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의 학생 대상 성 비위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015년 이후 교원 성범죄 근절을 위해 모든 성폭력 관련 교원을 대부분 해임하는 등 중징계하는 한편 징계의결 기한을 단축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했다.

또 앞으로는 성 관련 비위 교원을 미온적으로 처리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관련자를 징계 요구하고, 공'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 대상 성 비위는 시도교육청이 직접 조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