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이정미 후임지명과 무관"

"정해진 일정에는 변함 없어" 대통령 측 변론 연기 요청 일축

헌법재판소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후임지명과 상관없이 예정된 절차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24일 오후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진행은 대법원장의 이 권한대행 후임지명과 무관하게 정해진 기일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설사 오늘 지명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정해진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 권한대행의 후임 지명절차에 착수해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해결됐으니 최종 변론일을 연기해달라는 대통령 측 요청을 일축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다음 달 13일 퇴임하는 이 권한대행의 후임 재판관 지명절차를 탄핵심판 최종 변론일인 27일 이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소장 공백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되는 헌재가 이 권한대행 퇴임으로 '7인 체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후임 인선을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이 곧바로 이 권한대행의 후임 공백 문제가 해소된 만큼 27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이 권한대행의 후임지명은 헌재의 공백 사태를 막기 위한 방도일 뿐이며 탄핵심판 변론 종결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탄핵심판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