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의약품 수거제도, 주민 "처음 들어봐"

대구 연간 2만KG 수준 회수…시행 8년 지나도 제자리걸음…자자체 3곳만 예산 들여 홍보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시행 8년이 되도록 제자리걸음이다. 사용기한이 지나거나 변질돼 사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구'군 보건소가 수거'폐기토록 했으나 회수량이 기대에 못 미친다. 폐의약품이 토양이나 하천에 유입되면 항생제 내성을 지닌 슈퍼박테리아를 발생시키거나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

대구시의 폐의약품 수거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폐의약품 회수량은 2만3천935㎏이다. 회수량은 2013년 2만1천240㎏, 2014년 2만860㎏, 2015년 2만1천830㎏ 등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반면 의약품 유통 규모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구에 공급된 의약품 공급 규모는 2013년 1조1천299억원어치에서 2015년 1조2천285억원어치로 3년 만에 986억원 늘었다.

폐의약품 수거가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기초자치단체의 무관심이다. 환경부는 가정에서 남은 약을 약국에 가져다주면 각 구'군이 정기적으로 약국을 돌며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폐의약품 수거 방식을 예산을 들여 홍보하는 곳은 서구'남구'북구 등 3곳에 불과하다. 다른 지역은 소식지나 관보 등을 통해 알리는 데 그치고 있다. 주부 최모(65) 씨는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줘야 한다는 얘기를 듣거나 본 적이 없다"며 "아무 생각 없이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이 더 많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기초자치단체의 폐의약품 회수 정책도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조례를 제정해 폐의약품을 관리하는 기초단체는 달서구밖에 없다. 구'군의 폐의약품 수거 주기도 주 3회~월 1회 등 제각각이다. 달성군 등은 약국의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만 회수에 나서고 있다.

폐의약품을 버리자고 약국까지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걸림돌로 꼽힌다. 대구 약국 1천210곳 가운데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한 약국 역시 1천38곳으로 8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들은 아파트 등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고, 대구경북녹색연합은 지난해 12월 대구 공동주택 3곳에 2천100가구가 이용할 수 있는 수거함 10개를 설치했다. 이재혁 대구경북녹색연합 대표는 "폐의약품 처리 비용과 책임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조례를 제정해야 환경오염, 약물 오남용 문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