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특검연장법 법사위 절차 밟아야"

野4당 직권상정 요구에 거부

정세균 국회의장은 2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회동을 하고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이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특검연장법의 직권상정을 요청한 야 4당 원내대표들에게 이런 의사를 나타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직권상정이 오히려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법사위 절차를 밟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사실상 특검법 처리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의장은 특검연장법이 통과되더라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를 우려하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정 의장은 직권상정은 전시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의 요건이 필요한데, 비상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에 부칙을 넣어 박영수 특검이 계속 수사를 담당하도록 소급적용하는 것은 논란이 많다는 입장도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