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문회 개선 하겠다" 위증·출석 거부 16명 적발

연류자는 '더 엄한 벌' 주목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거짓말 때문에 더엄한 벌을 받게 될지 주목된다.

준비 기간을 포함해 90일간의 수사를 마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위증하거나 증인 출석을 거부한 혐의가 있는 이들을 16명 적발(14명 기소, 1명 입건)했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팀 발족 초기부터 "아주 뻔한 것을 위증하는 것 같다"며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등에서 나오는 위증 의혹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1일 특검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그간 청문회에서 위증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위증을 처벌하면) 다음부터 청문회가 내실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위증 혐의는 최 씨 측 지원, 비선진료, 블랙리스트 등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이 받는 주요 혐의가 입증되는지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주요 혐의가 유죄로 판명된다면 위증 역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형이 무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주요 혐의에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위증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