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서두르면서 보상책은 감감"

성주 국책사업 지원 요청에도 정부 대응없어 "의견서 내놔라"…김천 '배치 반대' 여론 강해

주한 미군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롯데스카이힐성주골프장(이하 성주골프장) 배치를 서두르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사드 배치지역 지원 논의는 전무하다. 성주군이 현안 해결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고, 김천에선 사드 반대가 심해 지원 논의조차 못 하는 실정이다.

성주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 제출을 미루는 등 정부 측에 보상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성주군은 ▷성주국방산업단지 ▷전파레이더산업 집적화단지 ▷국방부 참외 납품 ▷제2하나원 정착촌 건립 ▷대구 다사∼성주 경전철 건설 ▷대구∼성주 국도 30호선 6차로 확장 등을 요구했다.

성주군 측은 "국가적 명분에 부응한 만큼 대형 국책사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도 동의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방부 측은 "대부분 요구 사항이 기획재정부'통일부 등과 겹쳐서 현재로선 속 시원한 답을 줄 수 없다. 성주골프장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의견서를 13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성주군에 다시 요청했다. 의견서를 보내오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장 의견서 없이도 심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천의 상황은 사뭇 다르다. 사드 반대 여론이 워낙 강해 지원사업 논의조차 금기시되는 상황이다. 다만 사드 배치에 대해 애초부터 찬성 의사를 밝혔던 이철우 국회의원은 ▷혁신도시 내 대형병원 유치 ▷국립도로박물관 건립 ▷추풍령 관광자원화 사업 ▷혁신도시 내 창조문화복합센터 건립 ▷농소'남면 일대 절대농지 해제 ▷남부내륙선 조기 착공 ▷어모면 군부대 이전 ▷국방융합지원센터 건립 등을 건의한 상태다.

김천시 관계자는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지원 계획이나 현안사업 지원 등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 아직 시민들이 강력히 사드 배치를 반대해 지원사업 논의조차 한 적이 없다"고 했다.

비록 소수지만 일부 시민들은 현실적인 지원책을 요구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사드 배치는 기정사실 아니냐. 반대만 하다가 아무런 지원도 없이 사드만 떠안으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경상북도도 정부에 피해 지역 지원 대책을 요청했다. 안병윤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중앙 부처를 방문해 지역 의견을 전달하고 정부 차원의 구체적이고 특별한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