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파면] 뇌물죄·직권남용·의료법 위반…범죄 혐의 총 13개

검찰 수사 앞으로 적용 혐의…이재용 승계 대가 298억 수수, 문화 블랙리스트 정책 관여 등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된 10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 불이 꺼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범죄 혐의는 총 13개에 이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영수 특검팀으로 넘긴 혐의는 8개였고, 특검이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3건), 의료법 위반 등 5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지난 6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 박영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돕는 대가로 298억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봤다.

또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 지원을 조직적으로 배제한 일명 '블랙리스트'정책 등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기소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2014년 9월 김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정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표를 받는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다고 본 것이다.

청와대 의중과 다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문화부 노태강 전 체육국장,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을 부당하게 쫓아내는 데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결론 내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이상화 KEB하나은행 본부장의 승진 인사 개입과 관련해서도 박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의 공범으로 명시했다.

특검에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8개 혐의를 적용했다.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범죄사실 가운데 ▷대기업에 774억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 ▷현대차에 지인 회사 11억원대 납품계약 및 최 씨 소유 플레이그라운드 71억원 광고 발주 압력 ▷롯데에 K스포츠재단 70억원 추가출연 요구 ▷포스코그룹 펜싱팀 창단 강요 혐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봤다.

검찰은 또 김종 전 문화부 2차관 등이 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단을 창단하게 하고, 최 씨의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선수들 계약을 맺도록 강요하는 데도 박 전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의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혐의,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 차은택 광고감독의 KT 광고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