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하라" 대구시의회 결의문 채택

대구시의회는 14일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지방분권 개헌과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다.

시의회는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 25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고 지적하고, "지방은 여전히 재정과 행정이 예속된 채 2할 자치란 오명 속에 무늬만 지방자치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시의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민족중흥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을 헌법상 권리로 규정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인사권 독립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 ▷분권개헌 논의에 지방4대협의체 참여와 지방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회의 설치 등 다섯 가지 요구 사항 관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