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엿새만에…

대선 일정 감안 빠르게 결정…선거운동 개시 직전 재판 넘길 듯

검찰이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라는 '조기 결단'을 내린 것은 대선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21일 소환한 지 엿새 만이다.

대선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각 정당의 대선시간표가 빨리 돌아가게 된다. 17일부터는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상 대선 정국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셈이다. 검찰이 예상보다 빠른 이날 일찌감치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를 결정한 것도 이런 외부 환경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30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수감될 경우 검찰은 구속 만료 기간인 20일 가까이 추가'보강 수사를 벌인 뒤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법원 재판은 정치적 민감도를 고려해 대선 이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신병 처리 방향을 검토하며 법리와 구속 필요성을 최우선에 두고 여론과 구속영장 청구 시 미칠 파장 등 정무적 요소를 일부 참작해 고심했다고 한다. 법리나 구속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 직후 일찌감치 판단이 섰다는 관측이 많았다. 최순실 씨 등 핵심 공범들과 뇌물공여자가 이미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도 구속영장 청구 쪽으로 무게 추가 기운 요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구속 수사 여론이 60∼70%에 육박하면서 사실상 검찰로선 구속영장 청구를 배제하거나 시점을 늦출 명분 또는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