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대구경북 의원 24명 설문조사] '지방분권국가 헌법에 명시'

응답자 16명 한목소리…지방정부 독립권 방식 이견, 국민소환제 도입 9명 반대

대구시민들과 시장, 구청장, 군수, 국회의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달 3일 열린 '지방분권개헌 대구결의대회'.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각계각층의 염원을 담은 대구시민 결의문을 채택됐다. 매일신문 DB

대한민국 헌법(지방분권형 개정안)

제1장 총강

제1조

③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다.(신설)

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

③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갖는다.(신설)

④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업무 배분은 보충성의 원리를 기초로 한다.(신설)

⑤지역 간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와 지역 간의 재정조정제도와 지역과 지역 간의 재정조정제도를 둔다.(신설)

매일신문이 지난주 대구경북 현역 국회의원(2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16명) 대다수가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 제1조 제3항에 명시해 지방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주민자치의 원리(10명)도 헌법에 담아 국가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역의 일은 지방정부가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힘에 부칠 경우 중앙정부가 돕는 '보충성'의 원리(8명)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재정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도입(8명, 이상 복수 응답)을 헌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지방분권형 개헌엔 동의, 방향과 시기엔 이견

헌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적과 선수를 가리지 않고 응답자 전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다만, 개헌의 방향과 시기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각 당 중진들은 중앙권력구조 개편, 지방분권 강화, 국민기본권 확충 모두를 함께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개헌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자유한국당 초'재선 의원들은 중앙권력구조 개편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중을 표시했다. 곽대훈(대구 달서갑)'장석춘(구미을) 한국당 의원은 지방분권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개헌 시기에 대해선 정당별로 생각이 달랐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론인 '대선 기간 중 개헌안 발의,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 실시'를 선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무소속 의원 등은 올해 말 발의해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투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김상훈(대구 서구)'김석기(경주) 의원은 당론과 달리 '올해 말 발의,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실시'를 선택했다.

◆지방정부 역량 강화 필요, 대의제 흔드는 개헌 내용에는 반대

헌법 조항을 통해 지방정부에 완전한 독립권을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일부 이의를 제기했다. 지역 대표로 구성된 상원 신설, 국민소환제 도입 등 현행 대의제의 근간을 흔드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뜻을 나타냈다.

'지방정부의 종류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구분한다'는 조항을 헌법에 도입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중 7명이 반대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 배분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김부겸' 대구 수성갑), '행정통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이철우'김천), '재정 여건의 한계로 별도의 지방정부 구성은 어렵다'(김정재'포항 북)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특히 국회의 상원을 지역 대표로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11명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국민발안제(법률)와 국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도 9명이 적절치 않다는 의중을 보였다.

◆총론에는 긍정, 각론에는 이견

유승민(대구 동을) 바른정당 대선 후보는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자치법률로 정하는 방안, 지역 대표로 구성된 상원 설치, 국민소환제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최경환(경산) 한국당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 개헌특위와 각 정당 간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의 유일한 무소속인 홍의락(대구 북을) 의원은 헌법 제1조 제3항에 자치국가임을 명시하는 방안과 국민은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헌법 조항 도입을 반대했다.

지방분권 강화 방안에 대부분 동의를 나타낸 이완영(고령성주칠곡)'윤재옥(대구 달서을) 한국당 의원은 각각 '지방정부의 종류를 광역정부와 지방정부로 구분한다'는 조항과 '지역 대표로 구성된 상원을 구성한다'는 조항에만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대구시에서 근무했던 김상훈(대구 서구)'곽대훈(대구 달서갑) 한국당 의원의 생각에도 차이가 있었다. 곽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 방안 15개 문항에 모두 찬성한 반면 김 의원은 보충성 원리 도입, 지방세 자치법률로 조정, 위임 사무에 따른 비용은 위임한 정부가 부담, 지역 대표로 구성된 상원 설치, 국민발안제(법률) 및 국민소환제 도입, 개헌 국민발안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검사 출신인 곽상도(대구 중남구) 한국당 의원은 15개 질문 가운데 9개 질문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노동계 출신인 장석춘(구미을) 의원도 6개 질문에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유로 지방분권형 개헌에 반대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제도를 선진화하고 권한을 이양하면서 지방분권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국회가 마련해줘야 하는데 아직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의 안목이 너무 협소한 경향이 있다"며 "선진국이라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를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됐다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