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100일 정유라, 송환거부소송으로 시간 끌기…한국행 '감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 가운데 하나인 삼성의 제3자 뇌물 공여의 핵심 당사자인 정유라 씨가 덴마크에서 체포된 지 10일로 100일째를 맞이했다.

하지만 정 씨의 한국 송환이 언제 성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씨는 오는 19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처음으로 송환 거부 재판을 받게 된다.

올보르 지방법원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으로부터 정 씨에 대해 한국 송환 결정을 내린 근거에 대해 듣고, 정 씨 변호인으로부터 검찰의 결정에 왜 불복하는지에 대해 경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첫 재판에서는 검찰과 정 씨 변호인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재판은 대개 한 차례로 끝나고 법원은 재판 뒤 통상 한 달 정도 시간을 갖고 나서 결심을 밝히지만, 첫 재판 당일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보르 지방법원이 정 씨가 제기한 송환 거부 소송에서 송환 결정을 번복할 사유가 안 된다고 덴마크 검찰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정 씨가 곧바로 한국으로 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 씨 측은 이미 지방법원에 이어 고등법원은 물론 가능하다면 대법원 상고까지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앞서 정 씨의 전 변호인은 모든 재판에서 질 경우 정치적 망명까지 추진하겠다고 언급했었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 씨의 이 같은 선택이 본인에게도 실익이 없다고 지적한다.

앞서 특검은 지난 2월 28일 정 씨에 대한 체포 영장 1차 시한이 끝나게 되자 향후 6년 6개월간 유효한 체포 연장을 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이에 따라 정 씨의 한국 강제송환은 오는 2023년 8월까지 가능하다.

더욱이 정 씨가 덴마크에서 구금돼 있던 기간은 나중에 한국에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형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으로 징역형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