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날 신문 속 여성] 인구억제정책

50여 년 전,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무엇이었을까. 인구억제정책이 그중 하나였다. 지금 저출산 극복 문제가 큰 과제임을 감안하면 50년 만에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상전벽해를 겪고 있다.

1969년 매일경제 신문에는 '주부들 페이지'라는 지면이 있었다. 12월 2일 자 '주부들 페이지'에는 '안전한 피임 방법'에 대한 기사를 실었다.

기자는 흥미롭게도 "달 여행은 무한한 과학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날로 늘어만 가고 있는 인구 폭발이라는 거대한 문제 해결에는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어 세계 30억 인구 특히 후진국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 때문에 가난으로부터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기사를 썼다.

2016년 기준 세계 인구가 73억 명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인구 30억 명은 그리 놀라운 숫자가 아니다. 게다가 5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세계 인구가 두 배 이상 늘어났다.

다시 당시 기사로 돌아가 보자. "우리나라는 정부가 30억원을 투자해 91만 명의 출생을 억제해왔고, 1969년 현재 가임 여성 392만 명 중 28.5%가 가족계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1971년에는 가임 여성의 45% 즉 42만 명의 여성이 가족계획을 실시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인공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통계도 제시하고 있다. "도시 주부의 3분의 1이 낙태 수술 경험자이고, 시골 주부 중에도 5~10%가 인공 유산을 하고 있다"고 보사부 통계를 인용했다.

피임 방법을 여성들의 몫으로 돌리며 '주부들 페이지'에 실었다는 것도 당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당시는 여성에게 가족계획을 떠넘겼고, 가족계획을 장려하고 있다.

지금은 어떤가. 정부는 지난 10년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80조원을 쏟아부었지만 아직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대구여성가족재단이 펴낸 대구여성생애구술사 책 '대구 의료 여성'을 살펴보면 흥미로운 증언을 발견할 수 있다.

보건소에 근무했던 전쌍봉 여사는 "애를 안 낳도록 우리가 권장을 하게 되마 애 안 낳는 사람들한테는, 시술하는 사람한테는 밀가루 한 포대씩 주고 그랬어요. 남자 시술도 하고, 여자 시술도 하고 이랬어요. 남자들 (정관수술하면) 예비군 훈련 그것도 안 시켰어요."

50년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정책적 한계가 너무도 아쉽다. 앞으로 50년 후를 위해서 우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