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6월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더욱 다지길 기대한다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한미 양국이 오는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출범 후 가장 단기간인 한 달 반만이다. 그만큼 한미 양국이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신속한 정상회담 개최는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는 동안 한반도 안보 환경은 숨 막히게 급변했으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런 외교 공백을 조기에 메우는 것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4강 외교의 출발이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회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그렇다고 회담을 낙관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제재와 압박'이냐 아니면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냐 하는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 조율이 쉽지 않은 현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망은 희망적이다. 가장 큰 현안인 북핵 문제 공조에서 큰 틀의 사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6일 매튜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만나 양국이 북핵의 완전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대화'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의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한 발언은 대통령이 돼선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홍석현 대미 특사의 발언으로 미뤄 큰 이견은 없을 듯하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다. 한미군사협정(SOFA)상 불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의 자세이다. 후보 때와는 달리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 고려하는 현실적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국익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특히 북핵 문제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하려면 한미동맹은 굳건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관장 망신주기' 논란과 관련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응원하며 이 대통령의 언행을 비판했다. ...
정부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서 강변여과수와 복류수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통해 대구 시민의 식수 문제 해결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
샤이니의 키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 '주사이모'에게 진료를 받았다고 인정하며 현재 출연 중인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기로 결정했다고 SM...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