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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월 한미 정상회담, 한미동맹 더욱 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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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오는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역대 정부 가운데 출범 후 가장 단기간인 한 달 반만이다. 그만큼 한미 양국이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다는 방증이다. 이런 신속한 정상회담 개최는 특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기 대선을 거치는 동안 한반도 안보 환경은 숨 막히게 급변했으나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은 이런 외교 공백을 조기에 메우는 것은 물론 미국을 포함한 4강 외교의 출발이라는 중차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회담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그렇다고 회담을 낙관할 수 있는 것만도 아니다. '제재와 압박'이냐 아니면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냐 하는 북핵 문제 해결의 방법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 등 조율이 쉽지 않은 현안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전망은 희망적이다. 가장 큰 현안인 북핵 문제 공조에서 큰 틀의 사전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16일 매튜 포틴저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과 만나 양국이 북핵의 완전 폐기를 궁극적 목표로 대화'제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로 합의했다.

사드 배치 문제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때 한 발언은 대통령이 돼선 상대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는 홍석현 대미 특사의 발언으로 미뤄 큰 이견은 없을 듯하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다. 한미군사협정(SOFA)상 불가능함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회담에 임하는 문 대통령의 자세이다. 후보 때와는 달리 우리의 국익을 최우선 고려하는 현실적 자세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국익을 떠받치는 가장 큰 기둥이 바로 한미동맹이다. 특히 북핵 문제를 우리가 바라는 대로 해결하려면 한미동맹은 굳건해야 한다.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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