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불법 어업의 진화, 어민 앞날 스스로 망치는 일이다

경북 동해안의 연근해 어획량이 2000년 14만3천466t에서 지난해는 11만9천658t으로 줄어드는 등 해마다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동해안에서 많이 잡히는 대게나 오징어, 가자미류 등이 그렇다. 어획량 감소에 따라 어장과 어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적발 건수가 2015년 76건에서 지난해 55건으로 줄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올해 현재까지 17건의 불법 어업이 단속될 정도로 근절은 되지 않고 있다.

경북 동해안의 어획량 감소 현상은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이는 오랜 기간에 걸친 남획에 따른 어자원의 고갈에다 지구촌 차원으로 진행된 기후 이상으로 빚어진 바다 환경의 변화,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한 결과이다. 인위적인 요인에다 자연적인 요소까지 겹친 어획량 감소가 아닐 수 없다. 인위적인 요인에는 어민들의 불법 어업 활동도 한몫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최근 들어 비록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자료가 잘 말해준다.

그런데 최근 불법 어업 행위 단속에서 새로운 사례들이 적발됐다. 이달 17, 18일 영덕과 포항, 경주 앞바다에서의 불법 어업이 그렇다. 적발 어선들은 몰래 잡은 어린 대게와 암컷 대게를 통발 미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으로 잡은 대게를 유통하는 대신 통발 미끼로 활용, 단속을 피하려 했다. 암컷 대게나 어린 대게를 불법으로 잡은 만큼 유통할 경우,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강화된 단속활동에 적발될 것을 우려해 바다에 돌려보내지 않고 대신 미끼로 쓰는 꼼수를 부렸다. 불법의 진화인 셈이다.

수산 당국은 오래전부터 어자원 보호를 위해 '잡은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정책을 바꿨다. 하지만 어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어민이 되레 불법 어업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열 명이 지켜도 도둑 하나 못 당한다'는 말처럼 어민이 나서지 않으면 불법은 막을 수 없다. 불법은 또 다른 불법을 낳고 부추긴다. 이는 어민 스스로의 앞날을 망치는 일이다. 불법 어업의 진화 같은 꼼수는 더욱 안 된다. 당국의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어민들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