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국회 특수활동비 전면 폐지하자"

국민 세금을 사용할 이유 없어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26일 여야 4당 원내대표에게 "정부의 특수활동비 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항목을 전면 폐지하자"고 제안했다.

노 원내대표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꼭 필요한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지출항목에 편입시키자"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국민 세금인 정부의 특수활동비 예산이 기획재정부 지침에 맞게 편성되고, 쓰이고, 검증되도록 개혁하기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2016년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가 약 8천900억원이고, 국가정보원의 경우 최근 10년간 약 4조8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영수증이 제대로 관리되는지조차도 공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 원내대표는 또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2008년 국회 운영위원장을 할 때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줬다'고 말해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명백한 업무상 횡령이다. 이를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국회가 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사건수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다. 특수활동비로 국민 세금을 쓸 이유가 없다. 지출이 더 필요하면 관리가 이뤄지는 항목의 예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양성화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