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추경 편성] 청년 3명 뽑으면, 정부가 직원 한명 월급 지원

노인 일자리 3만개 창출, 사회서비스도 2만4천개…청년창업펀드 5천억 추가

정부는 5일 일자리 창출 등을 골자로 한 11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비전을 담은 첫 경제정책이다. 공공 주도 일자리 대폭 확대, 중소기업 인건비 지원, 전국 치매안심센터 설치, 여성 경력단절 예방 등 청년'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담았다.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 7만 개 창출

정부는 이번 추경안의 11조2천억원 중 4조2천억원을 일자리에 쏟아붓는다.

일자리 창출은 새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필수적이다. 일자리 증가→가계소득 증대→소비 증대→기업의 투자 증가→일자리 증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다.

이번 추경을 통한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는 모두 7만1천 개다. 우선 중앙 공무원 4천500명, 지방 공무원 7천500명 등 국민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천 명이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다.

중앙공무원은 경찰관 1천500명, 부사관(1천160명)과 군무원(340명) 1천500명 등이다.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천500명, 소방관 1천500명, 교사 3천 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천500명을 뽑을 예정이다.

경찰관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먼저 충원할 계획이다.

교사 3천 명 중에는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교사 800명이 포함돼 있다.

채용시기와 관련해 경찰은 7월 공고 후 9월에 필기시험을, 소방관은 7월 공고 후 10월에 시험을 보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공무원 외 공공부문에서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천 개, 노인 일자리 3만 개 등 5만9천 개의 신규 일자리가 생긴다.

보육 분야에서는 보조교사(4천 명), 대체교사(1천 명), 시간제보육교사(40명) 등이, 보건 분야에서는 치매관리(5천125명), 방문건강관리(508명) 등에서 추가 채용이 이뤄진다. 노인돌봄서비스(600명), 아동안전지킴이(3천73명), 장애인활동지원(1천 명) 등도 추진된다.

◆중소기업, 신규채용 시 인건비 지원

정부는 청년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정부는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 응용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분야 업종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8월 500명, 9월 1천500명, 10월 3천500명 등 총 5천 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과거 3년 평균 고용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최저임금의 110% 혹은 총 월급여 15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때도 신규 채용으로 간주해 지원할지도 검토 중이다.

또 정부의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 중 직업훈련을 마친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의 구직지원수당을 지원한다. 구직촉진수당은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되며 올해 6개월간 약 11만6천 명이 지원을 받을 전망이다.

취업성공패키지 규모는 31만6천 명에서 36만6천 명으로 5만 명 늘어난다.

아울러 청년창업펀드 5천억원이 추가 조성되고, 창업기업융자 예산도 6천억원 확충된다.

◆민생 안정, 치매안심센터'청년 주택 공급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 2조3천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복지공약인 '치매국가책임제'에 2천23억원이 투자된다.

올해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5천 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전국 47곳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전국 252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공립요양병원 45곳에는 치매전문병동을 확충하는 등 기능을 보강한다. 치매지원센터 전담사례관리사 등 관련 일자리는 5천125개가 새로 생길 전망이다.

스스로를 돌보기 어려운 노인'중증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이 이중으로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 총 4만1천 가구가 추가 지원을 받는다.

이른바 노노(老老) 부양 가정과 같이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일반적인 가구에 비해 빈곤율도 높고 의료비도 높다. 정부는 총 490억원을 들여 수급자와 부양의무자가 모두 노인'중증장애인인 경우 부양의무를 면제해 준다.

청년의 주거 문제를 위해 총 3천53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주택 1천500호를 매입하고 수선해 청년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정부가 직접 매입하지 않는 전세 형태로는 1천200호를 공급한다.

◆여성 경력단절 예방,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이번 추경안에는 여성 경력단절 예방 대책도 담았다. 여성이 취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육아휴직 급여가 지금보다 2배 인상되고 한도도 늘어난다.

현재 100만원 한도에서 통상임금의 40%를 육아휴직 급여로 주고 있는데 한도를 150만원으로 높이고 소득대체율도 80%로 40%포인트 인상한다는 것이다. 육아휴직 급여 하한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올라간다.

학부모들에게 인기가 많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올해 당초 180개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05억원을 투입해 360개소로 2배 더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