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사드 추가 반입, 황교안 前 총리엔 보고…사실상 고의 누락"

국방부 전면 재조사 불가피…초안에 명시된 4기 반입 지우고 모호하게 바꿔

문재인(오른쪽 두 번째) 대통령과 정의용(맨 오른쪽) 국가안보실장 등 참모진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당사자로 위승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을 지목하면서 '보고 누락 파문'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는 4기 추가 반입 사실이 이전 정부에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는 보고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해, 새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고의적 보고 누락으로 사건의 본질이 흘러가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직접 나서 밝힌 '보고 누락 파문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 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다음 날인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각각 업무보고를 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이미 발표했던 대로 두 차례 업무보고에서 4기의 사드 발사대가 추가 반입돼 모 미군기지에 보관 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

청와대 조사 결과 26일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당시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 중 추가 발사대 4기 보관 위치가 적혀 있었다. 이미 배치한 2기 외에 4기가 추가 반입돼 보관 중인 사실을 명확하게 기술한 문구가 초안에 있었던 것.

그러나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위 실장이 이런 문구들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것을 청와대는 확인했다. 이 문구를 지우고 '발사대, 레이더 등 한국의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보고 때 아무런 부연 설명도 하지 않아 발사대가 추가 반입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위 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이전에도 보고서에 기재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도 삭제토록 했다. 구두로 부연 설명하라고 했다"고 해명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위 실장의 해명과 관련, "미군 측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다. 국군통수권자에 대한 보고와는 별개의 문제다.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보고돼 대통령 직무대행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해명은 변명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