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해야"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기자회견

모든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유력한 해법인 지방분권형으로의 헌법 개정 작업이 본격화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권이 지난 5월 대선 기간 중 약속한 지방분권형 개헌의 신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윤순영 대구 중구청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방분권 공화국시대를 열자"며 "주권자인 국민이 지역의 일상 속에서 참여와 숙의를 통해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지방분권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이날 ▷새 정부의 신속한 지방분권개헌 논의 착수 ▷정치권의 헌법 개정안 합의 협조 ▷중앙정부 산하 지방분권위원회 설치 등을 요구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한국지방신문협회 등 그동안 풀뿌리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10개 기관'단체가 뜻을 모은 협의체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높이고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원탁토론회 개최 등 각종 홍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예정이다.

앞선 지난 4월에는 13개 조항으로 구성된 '헌법 개정 공동안'을 마련하고 대선에 나선 주요 5개 정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후보들과 이행협약서를 체결하기도 했다.

공동안에는 ▷지방분권 국가의 선언 ▷주민자치권'자치조직권 명시 ▷입법권'행정권'자치조세권'자치재정권 배분 ▷지역 대표로 구성된 상원 설치 ▷직접 민주주의 도입 ▷중앙-지방협력회의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기자회견에 앞서 열린 대표자회의에서 한동수 청송군수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 및 참여 확대를 위해 10개 기관단체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대통령의 철저한 공약 이행을 촉구하고 국회 개헌특위에도 풀뿌리 기관'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는 8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지방분권개헌안 공청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