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위장전입·세금탈루, 김이수-5·18 판결 논란, 김동연-무상복지 반대

7일 국회에서 열린 강경화(왼쪽부터)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위원들의 질문에 각 후보들이 힘든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된 이른바 '슈퍼 수요일'인 7일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종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중심으로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낙마 공세를 벌이자, 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총력 엄호를 벌였다.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 최대 관심을 받은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야당의 '기선 제압'으로 시작됐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자료 제출 미흡을 문제 삼고 청문회장에 배석한 외교부 공무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의 위장 전입과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자녀의 이중 국적 의혹 등에 대해 돌아가면서 따져 물었다.

강 후보자는 위장 전입과 증여세 늑장 납부 문제는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판결과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문제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면서 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 김 후보자가 헌재에서 보은 판결을 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차기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놓고 다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 후보자는 5'18 판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다",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책임을 통감한다"고 각각 답변하면서 자세를 낮췄다. 그러나 통진당 해산 판결에 대해서는 "헌법 해석 범위 내에서 쓴 것"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강 후보자나 김이수 후보자와 달리 김동연 후보자 청문회는 정책 검증이 중심이 됐다.

과거 정부에서 무상복지 등에 비판적 태도를 보였던 김 후보자가 문재인정부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야당에서 나오기는 했으나 김 후보자의 업무 능력 자체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 국민을 가장 안심시키는 인사"라면서 야당도 여당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