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위원장 "교육감에 권한 많이 이양하겠다"

"국가교육委 구성은 개헌 필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교육감 등 참석자들이 소개하며 박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9일 "그동안 교육부가 지나치게 초등교육에 간섭해 왔다. 이제 각 시도교육감에게 권한을 가능하면 많이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회의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초청 간담회에서 "교육부가 초등교육에 간섭하다 보니 교육의 시간대나 교육방향 등이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도교육감들은 그동안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해 왔는데, 이 위원회를 만들어 초등교육 권한을 교육감들에 이양하면 지역별로 교육경쟁이 일어나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다만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우선 그 이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이를 통해 교육부의 초등교육 규제 권한을 교육청에 이양하고, 이후 개헌을 거치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로 발전시키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집권 초기에는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교육회의를, 중장기적으로는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교육기능을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실무준비 역시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진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