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추칼럼] 6'15 공동선언을 되새기면서

경남대 정치학 박사. 현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현 민화협 정책위원. 전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MB·박근혜정부서 '퍼주기' 비판에

한반도 전쟁 이후 최악으로 치달아

文정부 남북관계 복원이 해결 단초

경협-북핵 연계 땐 문제 해결 어려워

지난 15일로 6'15 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았다. 대한민국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하고 서명한 날이다. 6'15 공동선언은 자주적 통일, 통일 방안의 공통성 인정, 인도적 문제 해결, 교류협력의 활성화, 당국 간 대화 등 5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선언은 남북 간의 화해협력, 평화협력, 통일협력이라는 3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대립과 대결의 남북 관계를 청산하고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통해 민족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의 혈맥을 이어 평화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배타적 자주가 아닌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 속에 자주적 평화통일로 나아가자는 방향성이 담겨 있다. 북한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로 나아가는 '21세기 자주통일의 이정표'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의미 있는 성과들이 나타났다. 남북 장관급회담을 비롯한 수많은 실무회담이 개최되었다. 3대 경협 사업도 성실히 이행되었다. 인도적 협력으로 남북한 주민들에게 화해협력의 정신을 심어 주기도 했다. 남북대화의 틀이 있었기에 6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을 동시에 설득하여 9'19 공동성명과 2'13, 10'3 합의를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을 거치면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혹자는 화해협력 정책 10년 동안에 북한에 끌려다니고, 퍼준 결과가 핵무기로 돌아왔다고 비판한다. 이명박정부 5년 동안 북한에 퍼주지 않고, 현금이 들어가는 관광도 중단했는데 북한 핵은 폐기되지 않았다.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압박과 제재에 집중하고, 심지어 전작권 전환 연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상황은 악화되었다. 대청도 사건,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 상황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이었다. 자고 나면 대북 전단을 살포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대남 동경심은커녕 대남 적개심만 심화시켰다.

박근혜정부 4년도 이명박정부 5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북한 붕괴에 의한 흡수통일의 환상에 빠져 대북 압박과 제재에 집중했지만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 고도화되었다. 결국 화해협력 정책 10년과 대립대결 정책 9년을 되돌아볼 때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남북이 함께하는 화해협력 정책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민주정부 3기인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달포가 지났다.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은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천만 한민족이 전쟁의 두려움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겨 있다. 평화로운 한반도 구상은 김대중정부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금강산 관광 사업과 개성공단 사업은 김대중정부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정부의 평화번영 정책 이행이라는 상징성이 내포되어 있다. 두 사업은 북핵 문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미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고도의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좀 거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없이 남북 관계 복원이 어렵고, 금강산 관광 재개 없이 이산가족 상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경협 사업 재개의 출발점에서 북핵 문제와 연계한다면 문재인정부 5년 임기 내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인들도 재개에 조급증을 버려야 한다. 경협 사업 재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인들이 문재인정부와 함께 고민하고 호흡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경협 사업 재개의 시간은 점점 빨라질 것이다. 북한도 문재인정부의 유연한 입장에 핵 고도화'외세 배격 주장으로 기 싸움만 할 것이 아니라 대남 비방을 즉각 중단하고, 판문점연락사무소 복원과 서해'동해 군 통신 채널을 선제적으로 복원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복원이 기본이다. 남북 관계가 복원되어야만이 미국도 설득하고 북한도 설득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시동을 걸 수 있다.